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종대의원)

			발의년월일 : 2020. 11. 23 . 발 의 자 : 박종대·최종오 의원(2인)
의 안 번 호	2242

1. 개정이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익산시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재향경우회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등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5조 ~ 제6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관련법령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0.11.23. ~ 2020. 11.28)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

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익산시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

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익산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4. 국가를 위해 공헌·순직한 경찰 관련 추모 기념사업

5.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는 활동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발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박종대·최종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67호, 2020. 3. 31., 일부개정]

경찰청( 경무과), 02-3150-0705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

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5. 30.]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